“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민간협회도 복지·산업부로 갈려 활동

[K바이오 미래, 컨트롤타워에 달렸다]
제약바이오協·바이오協 별도 활동
혁신위 설립서 업계 의견 수렴 없어
한쪽 치중땐 또다른 기구 나올수도

[서울경제]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컨트롤타워 설립 이후 관계 부처 간 주도권 다툼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설립된 후에도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등으로 나뉜 현재 제약·바이오 산업 정책의 주도권에 따라 반쪽짜리 위원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업계에는 산업부와 연관된 한국바이오협회, 복지부와 연관된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별도로 활동하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공약했던 바이오헬스혁신위 설립을 둘러싸고 해당 기업들은 설립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제약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의 결정권자들이 비공식적으로 대통령실과 소통하며 혁신위 설립을 촉구하고 구성 형식과 운영 방식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결정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혁신위 설립과 관련한 정부와의 협의 채널은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전했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각 협회에서 각자의 루트를 통해 혁신위에 대한 의견과 설립 이후 참여 방식에 대한 구상을 짜고 있지만 혁신위에서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것처럼 비칠까 우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 설립 과정이 불확실해 업계에서는 정작 실질적으로 혁신위 발족을 위해 어디에 힘을 실어야 하는지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바이오 산업이 근본적으로 산업부·복지부·과기정통부 등 다양한 부처를 걸처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 정부가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적인 채널 없이 깜깜이로 혁신위 설립을 추진하다 보니 업계의 우려가 크다.

혁신위에 대해 제약바이오협회는 “규제 정책과 산업 정책의 조화”를 필요성으로 내세우며 주로 연구개발(R&D)과 신약 또는 의료기기 상용화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지원하는 효율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바이오협회는 보건·의료가 중심인 레드바이오(Red Bio)뿐만 아니라 농업·식품의 그린바이오(Green Bio), 에너지·소재의 화이트바이오(White Bio) 등 바이오 산업 전반을 육성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어느 한쪽에 치중한 혁신위가 만들어질 경우 결국 또 다른 혁신위가 탄생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기에 올 2월 정부가 제약·바이오에 디지털을 강화한 디지털·바이오헬스혁신위라고 칭하면서 컨트롤타워에 정보기술(IT) 산업군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

또 다른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어느 한 기관이 혁신위 간사를 맡게 될 경우 그 부서와 그 아래 협회의 이익을 우선해서 대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의견들만 내고 권한은 없던 4차산업혁명위원회처럼 ‘용두사미’가 되지 않으려면 방향은 대통령실이 주도하되 혁신위에 (독립적인) 예산집행권을 부여해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기자 nowl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