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지역 벤처금융 활성화로 저성장·저출산 문제 해소해야”

한국의 저성장·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 벤처금융 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3일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에게 의뢰한 '지역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 벤처금융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비수도권의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로 청년층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으로 취업난, 집값 상승, 교통난 등이 발생해 저출산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5년 동안 통계청의 광역자치단체별 청년층(19~34세)의 순이동 현황을 보면, 서울은 24941명(2018년)에서 46198명(2022년)으로 청년층 순이동 인구가 늘었다. 경기도는 2018년보다 줄기는 했지만, 2022년에 16829명으로 서울 다음으로 청년층 순이동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은 2022년 기준 세종과 대전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청년층의 순이동 인구가 감소했다.

보고서는 지역 주도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 혁신생태계가 조성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혁신적인 대학과 연구소, 혁신 기업, 스타트업 창업을 가능하게 하는 벤처금융이 삼위일체가 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역 혁신성장과 지역 선순환 구조. (자료: '지역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 벤처금융 활성화 방안' 보고서 캡쳐)

보고서는 혁신기업의 밑바탕이 되는 벤처투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역 스타트업의 경우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하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벤처투자의 약 80%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있다.

보고서는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역 민간 벤처금융 설립을 위한 제도 구축 △투자자금 회수시장 활성화 △CVC(기업벤처금융) 육성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한경연은 지역에 민간 벤처금융을 설립하는 것이 고위험 투자임을 감안해, 금융 지원·세제 제원·규제 완화와 함께 지역 벤처금융 종사자들의 정주여건 조성 등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벤처금융을 육성하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인수합병(M&A) 등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이 활성화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국내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으로 CVC 설립에 제한이 있었지만, 최근 CVC를 허용해 예외가 인정됐다”며 “전략적 목표를 통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