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출범 전부터 '반쪽' 우려

[창간기획 K바이오, 컨트롤 타워에 달렸다]
◆ 닻 올리는 범부처 총괄기구
복지부 훈령안 놓고 부처 협의
과기·산업부와 주도권 다툼 예상
이달 예정 출범 지연 가능성도

보건복지부 입구. 사진 제공=복지부

[서울경제]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컨트롤타워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이르면 이달 중 출범한다. 10년 넘게 산업계와 학계에서 요구해온 범부처 총괄 기구가 드디어 닻을 올리는 셈이다. 하지만 출범 전부터 제약·바이오 산업 정책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를 놓고 갈등이 예상돼 ‘반쪽짜리’ 위원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부처 간 힘겨루기로 출범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디지털·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를 위한 훈령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과 본격적으로 논의에 나선다. 국회의 특별법 입법이 아닌 정부 훈령 제정으로 컨트롤타워를 만들기로 가닥을 잡았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훈령안을 다듬고 있는데 늦어도 이달에는 최종안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며 “혁신위가 기존 법정 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하지 않고도 운영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총리, 기획재정부·과기부·산업부·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비롯해 민간 위원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총리와 민간 위원이 공동 민관위원장이 되고 복지부 장관이 간사를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사무국은 복지부 산하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복지부의 훈령안을 둘러싼 부처 간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전 부처 산업부화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 부처가 기득권을 가지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간사인 복지부로부터 큰 틀만 전달받고 세부 내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제약·바이오 원천 기술 연구개발 지원 업무를 복지부 중심으로 담당하는 것이 맞는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