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주호민 사건에 "특수교육 시스템 개선 입법화할 것"(종합)

"아동학대 막으면서 교사 불합리 징계 없도록 제도 개선 착수"
'장애 딸' 나경원 "양쪽 입장 모두 이해…특수교사 수 늘려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이밝음 노선웅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자신의 발달장애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우리 당은 교육부 및 각 교육청과 협력해 아동학대를 막으면서도 교사들이 불합리한 징계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수교육 인력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지원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화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일을 통해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교사들이 과도한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특수교사는 학교당 1명만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과중한 업무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고충을 안고 있고 보조 인력도 충분치 않아 전문성이 부족한 사회복무요원의 도움을 받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우리 특수교육 환경은 여러모로 많이 아쉬운 상황이다.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학급 1개당 학생 정원이 정해져 있지만 현장에서는 교실 수 부족 등의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특수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한 건설적 담론으로 이어가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몫"이라고 덧붙였다.

다운증후군 딸이 있는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논란에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호민씨 사건으로 특수 교사와 장애 학생이 대립적 구도가 됐다"며 "양쪽의 입장이 모두 이해가 간다.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이어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할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데 지금은 특수교사 1명당 학생 수가 4명으로 터무니없이 많다"며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