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손해배상 어떻게…국토부 "LH 성실히 협의…민간도 중재"

김오진 차관 "입주자 부담 최소화하는 방향"
"민간 보상, 정부가 시공사 적극 중재할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과 LH 조사결과 조치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3.08.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아파트의 입주자에게 손해 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에게 계약해지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입주 예정자에게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 해지권 부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입주자에게는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기로 했다.

정부가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 15곳에서 보강 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기 발표한 후 입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자 전격적으로 손해배상과 계약해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며 "LH가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들과 성실하게 협의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입주 지연 보상, 정신적 피해 보상 등 다양한 피해보상 요구와 관련해선 "LH와 논의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다"며 "기본적인 원칙은 입주민들의 부담이나 비용을 전가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당정의 발표가 이뤄진 만큼 내부적으로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손해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지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다"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곳에 대해서도 오는 9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민간아파트에서도 철근 누락이 확인될 경우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될 수 있다. 특히 민간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뿐 아니라 주거동에도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단지가 105곳에 달한다.

김 차관은 민간아파트에서 부실이 발견될 경우 보상과 관련해선 "정부가 시공사에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시공사도 입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듣겠지만 협의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단지 특성과 입주민 요구 조건이 다를 수 있는 만큼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방안이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전수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10월 중 '무량판 구조 안전대책'과 '건설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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