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범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현대차 부사장으로

정부공직위윤리위,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서 승인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김일범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연합뉴스

김일범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현대차그룹 부사장으로 근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는 김 전 비서관을 포함해 지난달 28일 진행한 73명의 퇴직공직자 취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심사에서 현대차그룹 부사장 취업 관련 심사를 받은 김 전 비서관은 '승인' 판단을 받았다.

김 전 비서관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기관과 현대차 사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김 전 비서관이 이전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 비중, 처리 빈도와 현대차에서 담당할 업무 성격을 고려했을 때, 영향력 행사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공직자윤리위는 판단했다. 또 김 전 비서관이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자격증, 근무 경력, 연구 성과 등이 업무 관련 전문성을 증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통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취업 가능' 판단이 내려진다. 또 하나의 대표적 사례로 지난 6월 대통령 비서실에서 퇴직한 전직 3급 공무원이 카카오모빌리티 이사로 재취업하게 됐다.

올해 3월 감사원에서 퇴직한 직원(전문경력관 나군)도 취업 가능 판단을 받아 이달부터 쿠팡에서 근무하게 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공직에 입직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법조계에서는 전직 검사 1명이 한화솔루션 상무로, 또다른 전직 검사는 한화시스템 상무로 각각 취업 가능 통보을 받았다.

공직자윤리위는 5명의 퇴직공직자 '취업 불승인' 사례도 공개했다. 2021년 5월 퇴직한 전직 한국전력 임원은 보안 기업인 SK쉴더스의 이사회 의장직 재취업에 나섰지만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일반직 고위공무원도 한국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협의회 상근부회장으로 재취업을 시도했다가 최종 승인을 받지 못했다.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의 업무 관련성이 있거나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