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출협회장 수사의뢰"…출협 "장관에 법적 책임 물을것"(종합)

서울도서전 보조금 두고 갈등격화…박보균 "혈세관련 의혹 진실규명엔 예외없다"
출협 "개인정보 보호의무 있어 블라인드 처리 불가피"

발언하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용산구 서계동 국립극단에서 열린 K-북 비전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24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송광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을 누락한 의혹과 관련해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 회장 등을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출협은 문체부가 출판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맞서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문체부는 서울도서전 보조사업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윤철호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문서 위·변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날 수사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판계 민간 단체인 출협이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행사 개최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출협은 행사 종료 후 발생한 수익금인 관객 입장료와 출판사·기관의 부스 참가 분담금 등에 대해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출판진흥원에 정산·보고해야 한다.

축사하는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이 6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체부는 2021년 9월 감사원 의뢰로 조사한 결과 출협이 제출한 2018~2022년(코로나19로 축소 개최된 2020년 제외) 도서전의 수익금 통장 사본 내역의 많은 부분이 삭제·블라인드 처리(하얗게 공란 처리)된 것에 주목하고 통장 원본과 비교·대조한 결과 수익금 수억 원이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국민의 땀과 피, 눈물이 담긴 세금과 관련한 탈선과 낭비 의혹에 대한 추적, 진실 규명에는 예외가 없다"며 "이번 수사 의뢰는 혈세를 마련해준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출협 전체 회원사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의혹이 없다면 하지 않을 블라인드 처리의 무모하고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미스터리이며, 수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협은 이에 대해 "정작 수사 의뢰 내용에는 출협이 국고보조금을 유용했다는 말도 못 꺼내고 통장을 블라인드 처리했다는 얘기만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대체, 왜, 뜬금없이, 문체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근거 없는 주장을 통해 출판단체를 이렇게 핍박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26년간 도서전을 위해 사용한 통장에서 사안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내역은 블라인드로 처리해서 제출했다"며 "보조금법상 보조금 관리정보는 간접보조사업자 등 관련자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 블라인드 처리는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반박했다.

출협은 "근거 없는 흠집내기와 출협·출판인들의 명예 훼손"을 이유로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출협 감사 결과는 박 장관이 지난달 24일 간담회에서 "출협의 회계처리를 들여다본 결과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상세 내역 누락 등 한심한 탈선 행태가 발견됐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그러자 출협이 같은 날 윤 회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출협은 "그간 규정에 따라 보조금 정산을 완료하고 회계 감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며 "표적 감사에서 의혹이 있다는 정도로 간신히 발전하는 서울국제도서전을 망가뜨리려고 시도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문체부는 다시 출협에 "사태를 왜곡하지 말고 정당한 감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출협은 오는 17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범출판계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다만, 출협은 이번 집회가 문체부 감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4일 단행본 출판사 모임인 한국출판인회의 등과 출판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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