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떨어지면 일부 차액 보전"...민주당, 新양곡법 네번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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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선임된 어기구 농해수위 야당 간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6.20.

더불어민주당에서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해주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법)이 또다시 발의됐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에 부쳐졌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폐기된 이후 발의된 네번째 양곡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3일 "쌀값 정상화와 주요 농산물 가격보장, 식량안보 강화를 실현하겠다"며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 등 '식량안보 강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

어 의원이 발의한 양곡법은 쌀의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중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토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타작물 재배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제도화하도록 명시했다.

어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법은 시장격리를 의무화 하는 내용이었다"면서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와 농림부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절충안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후 국회 재표결을 통해 폐기된 양곡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동기 대비 5~8% 이상 내려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어 의원은 양곡법과 함께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가격불안정으로 인한 농가경영위험 감소를 위해 주요 품목의 기준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고 했다.

또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선택직접지불제도에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생산조정직접지불제도·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를 추가하고, 공익직접지불제 운영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했다"고 했다.

어 의원은 "지난해 쌀값폭락으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를 위한 최소장치로 마련하고자 했던 시장격리 의무화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다"면서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곡물,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는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담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폐기된 양곡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차원에서 각각 양곡법을 발의 중이다.

앞서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13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이 폐기된 직후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이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가 쌀 생산비용의 110% 가격으로 쌀 매입을 요청할 경우, 정부가 사들이도록 규정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양곡법을 발의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 또한 지난 7월3일 정부가 매년 양곡의 생산비·물가상승률·양곡 재배 농가 소득 등을 고려해 쌀 목표 가격을 정하고, 쌀값이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양곡법을 발의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쌀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도록하는 내용의 양곡법을 지난 7월13일 발의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