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국토부 "부실 발견시 시공사가 입주민과 보상 논의"

내주부터 무량판 민간아파트 25만 가구 긴급안전점검…조사 비용은 시공사 부담
국토부 "보상 문제 정부도 적극 중재"…"LH 아파트 입주민에 비용 전가 없을 것"

김오진 국토부 1차관 [국토교통부 제공]

(세종·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김치연 기자 =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3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 25만 가구에 대해 내주 긴급 안전점검을 시작하며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발견되면 시공사가 입주민들과 보상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파트 안전점검 브리핑에서 "부실이 발견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겠지만 시공사가 입주민·입주예정자들과 (보상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입주민의 요구가 모두 다른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철근 누락' 문제가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15개 단지와 관련해서는 내달 안으로 보강공사를 마무리하고 부담이나 비용을 입주민과 입주예정자에게 전가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국토부의 김 1차관, 김효정 주택정책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 등과의 일문일답.

보강 작업 중인 LH 아파트 주차장 (오산=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3일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LH 아파트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8.3 xanadu@yna.co.kr

--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에 대해 만족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인가.

▲ (김 차관) 기본적으로 입주자와 입주예정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각종 부담이나 비용을 입주민들한테 전가하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게 원칙이다. LH에서 입주예정자들과 성실히 협의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민간아파트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겠지만 시공사가 입주민·입주예정자들과 (보상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단지 특성에 따라 입주민의 주장과 요구가 모두 다를 수 있다. 이런 부분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

-- 무량판 구조가 아닌 다른 사유로 부실과 하자 문제가 제기된 단지와의 보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 (김 주택정책관)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은 무량판 구조에 대해 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다. 법적으로 LH의 경우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계약 해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무량판 구조라고 통상적으로 계약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 LH 부실시공 단지 중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할 건가.

▲ (박 공공주택추진단장) 임대주택은 계약 해지를 하거나 입주하지 않겠다는 분이 아직은 없다.

(김 주택정책관) 임대주택에서 굉장히 많은 요구가 일어난다면 (계약 해지 및 보상 문제를)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다.

--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의 정밀 안전진단 점검을 내달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다. 통상 3개월 소요되는 점검인데 2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했다가 기간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하나.

▲ (김 기술안전정책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다. 준공 전과 후 단지를 나눠 아직 준공 전인 현장은 안전 점검업체를 이미 선정해 다음 주부터 바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준공 후 이미 입주한 아파트는 입주자와 협의를 거쳐 점검을 실시한다. 안전 점검업체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관리청에서 현장 상황을 관리할 것이다.

-- 세대 내부 점검은 세대마다 다 들어가야 하나.

▲ (김 주택정책관) 안전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샘플 조사부터 한다.

(박 공공주택추진단장) 샘플조사는 설계 도면을 보고 가장 취약할 만한 10곳 정도를 조사한다. 그중 보강근이 없으면 기둥 전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 293개 민간 아파트 중 점검을 받지 않겠다는 곳이 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

▲ (김 주택정책관)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사실상 입주자 동의가 없어도 점검할 수 있다. 하지만 세대 내 점검은 입주자 동의가 없으면 시행하기 어렵다.

-- 내달 말까지 어떤 조사가 완료되나.

▲ (이윤우 건설안전과장) 긴급조사 이후 더 정밀한 조사를 통해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내달 말까지 샘플 조사를 한 뒤 긴급 안전점검을 하겠다는 의미다.

(김 주택정책관) 내 아파트가 안전한지, 보다 정밀한 계획을 세워 보강해야 하는 단지인지까지는 알 수 있다. 추가적인 정밀 진단을 통해 보수보강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 이후다.

-- 비용은 왜 시공사가 부담하나.

▲ (김 차관) 설계 잘못인지 시공 잘못인지 알 수 없지만 일차적으로는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시공사가 부담한다. 부실과 하자가 발견되면 밝혀진 원인에 따라 사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chopark@yna.co.kr,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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