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25만가구인데…9월까지 전수조사 가능할까?

국토부 "인력 문제로 충분히 가능…샘플 조사 후 정밀진단 실시"
건설 업계 "입주민 사는 세대동 점검 사실상 어려워…비용만 들고 신뢰성 없는 결과 나올 것"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 누락 파문과 관련해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다음주부터 다음달 말까지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 25만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겠다고 발표했으나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개월 걸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91개 단지를 조사했는데, 이보다 3배가 넘는 규모를 한달 앞당겨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라서다. 국토부는 "인력의 문제일 뿐 충분히 가능하다", "샘플 조사 후 문제가 있으면 추가 정밀진단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파트 안전점검 방안 브리핑'에서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해보니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100개든 50개든 인력 문제여서 인력 투입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규모에 따른 필요 시일은)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LH 조사의 경우) 당초 3개월이 걸렸다면 그 부분을 인력이나 점검업체 많이 투입해서 단축하도록 할 것"이라며 "인력을 많이 투입하면 점검이 빨리 단축되는 여건이 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계획하는 전수조사는 샘플조사 후 정밀점검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우선 설계도면을 보고 취약한 부분, 즉 전단보강근(철근)이 꼭 있어야 하는 기둥 샘플군을 뽑아 10~15개 정도 조사한다. 여기서 전단보강근이 하나라도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면 단지 전체를 정밀 조사하게 된다.

유혜령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샘플 조사로) 진단을 받아서 이상이 있느냐는 부분은 9월 말 발표된다"며 "추가로 정밀진단을 통해 보수·보강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 그 이후가 된다"고 했다.

다만 민간 아파트 중 이미 준공된 단지의 경우 지하주차장뿐만 아니라 세대 내부에도 일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곳이 있어 조사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 동의를 받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미 입주민이 살고 있는 상태여서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세대 내 점검은 지하주차장보다 시일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이를 제외하면 모든 시설에 대해선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입주자 협의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지체된다면 세대동 점검에 대한 일정은 변동의 여지는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조사결과가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낸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세대 내부를 점검하려면 천정부터 벽지 등을 다 뜯어내야 해서 거의 리모델링에 맞먹는 대공사가 필요해 이주비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이에 동의할 입주민이 있을지도 미지수이고, 더불어 민간이 돈을 내고 실시한 점검 결과를 누가 믿겠느냐고 따질 확률이 높아 비용만 들고 신뢰성 없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비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