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사·학부모 소통 늘리되 악성민원엔 별도 대응팀으로"(종합)

교권 보호 학부모 간담회…"민원대응팀, 학부모 교육 공감"
이달 중하순 생활지도 범위 고시안 발표…"2학기부터 적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회복과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8.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이호승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교육은 학생·교원·학부모 교육 3주체의 권한·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될 때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을 늘리되 해결되지 않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별도 학교 내 민원대응팀을 꾸려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에서 "교육 3주체가 다함께 참여하는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각자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번 교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학교 내 민원대응팀을 배치하고 시도교육청과 민원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교원이 악성민원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대응 체계 개선을 갖추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부총리는 "학부모와 교원이 상담 과정에서 지켜야 할 표준 학교 상담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아이들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7월 말 대구시교육청에서 학부모 700명과 시민단체가 학교와 교사들에 대한 믿음과 지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학부모 선언문을 발표한 것을 예로 들어 "공교육 회복을 위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교육 공동체의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학부모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해결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교사들이 소신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학부모들이 학교 내 별도 민원대응팀, 학부모 교육을 도입하는 데 공감의 뜻을 표했다고 전했다. 다만 교권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담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의 필요성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많았다"며 "소통이 잘 되는 학교는 악성민원이 근본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소통을 활성화하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별도 체계(민원대응팀)를 구축해 대응하는 투 트랙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부총리는 2학기부터 교사의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를 명시한 고시가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이달 중하순쯤 고시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