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건설사 '부글부글'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 누락 파문과 관련해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3.8.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곳 대상 전수조사에 착수키로 한 가운데 건설사들은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조사 비용을 시공사에 전가한데다 정부와 지자체 등 너도나도 전수 조사를 진행해 혼선이 가중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장 다음 주부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개소와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소 등 총 29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무량판 구조로 시공 중인 사업장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개 단지는 단지별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지정 후 점검에 들어간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 뿐 아니라 주거동까지 포함한다.

건설사들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모든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인데 특히 입주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점검에 걸리는 시간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내부 점검의 경우 페인트와 벽지 등을 제거해야 하는 등 입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입주민의 불안감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준공 후 수년이 지나 살고 있는데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라는 이유로 점검을 받고,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도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같은 무량판 구조라도 LH와는 다르고 안전과 하중 문제를 보완하게 위해 건설사마다 시공법에 차이가 있다"면서 "무량판 구조 자체를 싸잡아서 '부실'로 몰아가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B건설사 관계자는 "민간회사들은 무량판을 주거동에 그대로 쓰지 않고 혼합식으로 적용하는데 무량판 구조를 썼다는 이유로 LH 현장은 조사하지도 않은 모든 주거동을 다 실태 조사하겠다는 게 답답하다"면서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입주민의 의심이 100% 해소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수조사 비용 문제도 논란이다. 정부는 준공된 단지의 점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은 향후 2017년 이전 준공 단지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건설사 다른 관계자는 "시공사가 무량판 구조를 반영하자고 건의한 것도 아니고 애초 설계 도면이 무량판 구조였다. 처음부터 조사 비용을 왜 시공사가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반발했다.

국토부 측은 '국민 안전에 대한 가치 최우선'을 이유로 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하자가 발견되고 시공이 원인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지자체 등 점검 주체가 너무 많아 조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수조사 지시 이후 부산시, 대구·경북 등 지자체별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하주차장 붕괴 원인이 '무량판 구조'에 맞춰져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는 "정부가 나서서 무량판 구조 사용을 자제하겠다는데 기둥식을 적용하면 사고가 안 나는 건지 묻고 싶다"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하는 게 수순이지 부실 공사 원인을 공법 자체로 돌리면 향후 기술자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는 일 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