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뜨거워지는 제주 제2공항…기본계획 올해 고시되나

제주도, 제2공항 도민 찬반입장 단순 종합해 국토부에 의견 제출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등 5개 검증사항은 제주도가 공식 요구
주민투표 실시 요구는 제주도 의견 아닌 시민사회 의견으로 전달
시민단체 "도민 절대다수 원하는 주민투표 오영훈 지사가 내던져"
"제주도민 10명 중 7명이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 요구해"
국토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올해 안에 고시할 듯
향후 환경영향평가는 제주도가 동의해야 추진 가능

[이인의 특별한 제주이야기-104화] 제주 제2공항 갈등 재점화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이인의 특별한 제주이야기>
■ 채널 : 표준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 방송일시 : 2023년 8월 3일(목)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CBS 이인 기자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있는 시민단체. 고상현 기자

◇류도성>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현안들을 분석하는 이인의 특별한 제주이야기, 오늘(3일) 104번째 시간에는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문제를 다뤄본다구요?

◆이인> 제주도가 도민의 제주 제2공항 찬반 입장과 검증 요구를 단순하게 종합하는 방식으로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하면서 반대단체가 왜 주민투표 요구를 제주도 의견으로 공식화하지 않았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의견을 제출하면서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는 시간 문제로 보이는 등 다시 갈등의 한복판에 선 제주 제2공항 문제를 얘기할까 합니다.

◇류도성> 당장 오늘(3일)도 시민단체는 오영훈 제주지사를 향한 목소리를 냈죠? 

◆이인> 제주해군기지 반대단체가 주축이 된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조직위원회가 오늘(3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년 만에 생명평화대행진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제주 제2공항 강행을 막아내기 위해 강정해군기지에서 서귀포시 성산읍을 거쳐 제주시까지 걷겠다고 밝혔습니다. 

◇류도성> 서귀포시 성산읍을 거쳐가겠다는 것은 그 곳이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이기 때문이죠? 

◆이인> 생명평화대행진은 오는 23일부터 4일간 진행되는데요. 조직위는 제주 제2공항이 제주해군기지와 다를바 없이 폭력적으로 강행되고 있는데도 오영훈 지사는 도민결정권을 포기한 채 국토부에 주민투표 실시 요구도 하지 않았다며 성산읍을 걷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도 제공

◇류도성> 제주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이유는 역시 단순하게 제주도 의견이 국토부에 제출됐기 때문이죠?

◆이인> 제주도는 사흘 전 도민 찬반 입장과 검증 요구를 단순하게 종합하는 방식으로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3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 2만 5746명의 주민의견과 이를 종합한 제주도 의견을 국토부에 냈습니다.  

◇류도성> 제주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제주 제2공항 5가지 문제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을 해달라고 제주도가 공식 요구했죠? 

◆이인>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종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지역의 보전, 숨골의 보전가치, 용암동굴의 분포가능성 등 5가지 사항에 대해 앞으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협조해달라고 제주도는 요구했습니다.

◇류도성> 하지만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이유는 주민투표 문제 때문이죠? 

◆이인> 주민투표 실시 요구는 제주도 공식 의견으로 제출하는 형식이 아닌 반대단체의 요구로만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지난 3월 28일부터 50일간 1만 3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 실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도민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류도성> 그래서 반대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이인>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1일 도민 절대 다수가 원하는 주민투표를 오영훈 지사가 내던졌다며 규탄 논평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류도성> 어떤 여론조사죠? 

◆이인> 비상도민회의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실시한 제주도민 여론조사(한국갤럽, 7월 27일~28일 이틀간)에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가 76%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투표 요구는 찬반을 넘어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도민사회가 공히 요구하는 민의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 달 31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발표했다. 고상현 기자

◇류도성> 국토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구요?

◆이인> 도민회의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수용하지 않으면 제주도가 직접 해야 한다는 답변이 50%를 넘었다며 선출직 공무원인 오영훈 지사가 도민의 뜻과 반대로 나아간다면 이는 지방자치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망각한 행태라고 규정했습니다. 

◇류도성> 지금이라도 국토부에 요구하라는 거죠? 

◆이인> 도민회의는 오영훈 지사에 대해선 도민의 뜻을 받들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주민투표를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요구하라고 했고 국토부를 향해서도 도민 절대 다수 의견에 따라 제2공항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제2공항 가부를 결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류도성> 시민사회에선 이번 제주도 의견이 사실상 제주 제2공항 추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비판도 하고 있죠? 

◆이인> 제주도가 의견서에서 성산읍 일대에 제2공항이 건설되면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며 이주대책을 비롯해 공항소음 문제, 도시화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들을 위한 종합대책이 제2공항 기본계획에 담겨야 한다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류도성> 공항운영권 참여 요구도 했죠? 

◆이인>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제주도가 공항운영에 참여해야 하고 토지보상과 소음대책, 이주대책, 연계도로 개설 등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달 25일 도청에서 종교계 지도자들을 만났다. 제주도 제공

◇류도성> 철저한 검증요구도 사실상 제주 제2공항 추진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인> 제주도는 현 제주공항 수용능력 한계로 이동권에 제한을 받고, 기상 악화 시 빈번한 회항과 결항으로 도민 불편이 가중되는 등 제주권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체를 하고 도민들이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협조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어쨌든 검증한다는 건 제2공항 추진을 전제로 한다는 뉘앙스가 강하죠. 

◇류도성> 제주도 의견이 찬반 입장 등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국토부에 제출되면서 추진 속도는 빨라지겠네요? 

◆이인> 이번 제주도 의견은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것이었죠. 제주도가 기본계획 자체를 부정한 것도 아니고 진행과정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거나 이주대책과 기반시설 확충 등이 기본계획에 추가돼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보강한다면 기본계획 고시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류도성> 국토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이인> 국토부는 제주도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 실무검토를 벌이고 있는데요. 제주도 의견 중에 국토부가 수용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지 등을 검토하려면 시간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류도성>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인> 기본계획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기재부와 관계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치고 이후 국토부 내 항공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관보에 기본계획이 고시됩니다. 자치단체 의견부터 기본계획 고시까지 3개월이 걸린 새만금공항 사례가 적용될 경우 빠르면 10월이나 11월에는 고시가 될 전망이지만 제주 제2공항은 사업비가 8배나 많아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국토부는 올해 안에는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류도성>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실시설계 절차가 진행되죠? 

◆이인>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 후 실시설계 수립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요. 특히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진행되는데 바로 오영훈 지사가 제주도의 시간이 온다고 말한 그 절찹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제주도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토부의 추진속도는 빨라지겠지만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제주도가 문제삼는다면 그 절차는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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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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