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불붙은 '학생인권조례'…여야 개정 찬반 '팽팽'

여야동수 교육위원회 문턱부터 갑론을박
국민의힘 "학생 자유에 책임 따라야" 찬성
민주당 "문제의 본질을 파악못한 것" 반대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에서 도교육청이 전면개정을 예고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의가 불붙었다. 조례 개정의 열쇠를 쥔 도의회 여야가 서로 엇갈린 의견을 밝히면서 개정 절차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3일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날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학생인권조례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9월5일부터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21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 계획에 따른 조치다.

조례명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만일 학생이 교직원과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조치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첫 관문인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에서부터 격론이 예상되면서 상임위 문턱을 넘는 것부터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획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진희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7명씩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먼저 도의회 국민의힘은 보수진영 임태희 교육감과 정부·여당의 전면 개정 추진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국민의힘 이학수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울 수도 없고, 여러 사람 앞에서 칭찬도 할 수 없다는데 이게 무슨 교육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학생들에게 무조건적인 자유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고, 올바름을 인식시켜주기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조성환 부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통해 교권을 회복하려는 시도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조 부위원장은 "교권추락이나 교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지,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해결책이 아니다.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행동해야지 무작정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 책임을 높이는 등 개정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또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데 우선순위로 처리해야 할 일을 두고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사 인권이 추락했다는 식의 방향이 우려된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같이가야 하는 것이지 한쪽이 강화됐다고 한쪽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단은 찬반 의견을 드러내면서도 학생과 교사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개정안을 심의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 대표단 이은주 기획수석은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함께 갈 방안을 고민하면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학생과 학부모를 갈라치기하는 방향은 안 된다. 고통받는 선생님들의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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