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차관 "무량판 안전진단 비용 시공사 1차 부담"

김오진 1차관, '민간아파트 무량판구조 조사계획' 브리핑서 밝혀
"설계-시공 잘못 따져 구상권 행사"…비용분담 등 둘러싼 분쟁 폭증 예고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전문성 있는 인력을 투입해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9월까지 조속히 완료하겠다. 안전진단 비용은 1차적으로 시공사가 부담한 후 원인을 가려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 누락 문제와 관련해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아파트 무량판구조 조사계획' 브리핑을 갖고 다음달까지 약 300개 단지에 대한 조사가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최대한의 인력을 동원해 목표기한 내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전진단에 투입되는 비용과 관련해선 1차적으로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하되, 설계의 원인인지 시공의 원인인지 시시비비를 가려 사후 구상권 청구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라는 구상도 내놨다. 원인 파악과 구상권 청구, 비용 분담 등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급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10월 중 발표하기로 한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과 관련해선 "조사 결과 보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많은 소통 과정 거쳐서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주요 내용을 얘기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 다음은 김오진 국토부 차관 일문일답.

-안전진단 점검해야 할 아파트가 293개인데 다음달 말까지 현실적으로 전수조사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우선 서류상으로 준비된 안전관련 부분을 점검하는데 그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건 인력의 문제고 전문성의 문제다. 그 다음은 현장에서 확인하는 과정인데 이것도 인력투입의 문제라서 큰 차이가 없다."

-3개월 걸릴 조사도 1개월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투입 인력은 어느정도인가. 세부적인 내용 공개 필요하지 않나?

"안전점검 업체들이 현장에서 구조 도면, 구조 설계서 검토, 설계도서 전반적인 검토가 끝난 이후 현장에서 철근 탐지는 어떻게 하고 콘크리트 강도 측정은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거다. 거기에 따라 안전점검 업체들이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전문가들이 입회를 할 예정이다. 몇 단계를 거쳐서 안전성 신뢰도에 대해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안전진단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는데 못 내겠다고 거부한다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내부 점검 비용도 시공사가 같이 부담하는건지 궁금하다.

"비용 부담 부분은 시공사에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령이 있다. 내부 벽지 등 모든 부분 시공사가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시공 문제였는지, 설계 문제였는지는 알 수 없어 시공사가 일차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원인에 따라서 사후에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다."

LH 아파트 손해배상 경우 '만족할 수 있는'이라는 게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입주 지연에 대한 배상 등 다양한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LH와 이야기를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은 입주민들의 부담이나 비용을 입주민들한테 전가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

LH에서 서민아파트는 안전점검에서 제외하는 것 같은데 2016년에 세종시서 무량복합구조로 준공된 단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 "LH는 2013년까지 착공한 복합 무량 구조로 건설된 아파트가 있다. 근데 이미 완공된 지 오래돼서 안전점검 거쳐 안정성이 확인됐다. 이번에 점검하지 않지만 LH에서 무량판 구조 거주동이 없다고 한 건 복합무량구조와 무량판 구조랑 다른 공법으로 알려졌다.

복합무량구조는 내력벽이 다 있고 기둥으로 돼 있는 복합형태다. 그러다 보니 LH에선 그걸 무량판 구조로 생각하지 않은 거다. 완전 무량판 구조는 지하주차장에만 있고 그것도 2017년 이후에만 있다."

-전단보강근 유무만 보는지 콘크리트 강도도 보는지 궁금하다

"안전과 관련된 건 다 점검할 계획이다. 콘크리트강도랑 철근 여부 등 다 확인한다."

-주거동 조사 후 문제가 발견되면 전면 재시공을 할 수도 있는지?

"그건 내용을 봐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감독기관 검토하고 강화하는 건 좋은데 민간 시공기간 길어지고 감리 길어지면 공사비 오르고 분양가 오르는 문제가 있진 않겠나

"감리는 검단 사고 외에 이번 15개 부실시공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겠다고 논의하고 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