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로 갈아타는 소상공인 대환보증, 반년만에 부실률 3.6%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연 5.5% 이하 금리로 낮춰주는 '소상공인 대환보증' 사업의 부실률이 반년 새 3.6%까지 올랐다. 과거 비슷한 구조의 상품인 '바꿔드림론'의 경우 부실이 급격하게 늘어 홍역을 치렀던 만큼 소상공인 대환보증에 대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소상공인 대환보증의 부실률은 3.6%로 지난해 0.1% 대비 3.5%포인트(p) 상승했다. 부실은 소상공인의 원금·이자 연체와 파산 등으로 발생하고, 부실률은 전체 보증잔액 대비 부실규모로 계산된다.

전체 보증잔액 대비 신용보증기금(신보)이 부실금액을 대신 갚는 비율인 대위변제율도 올해 0.6%까지 높아졌다. 대출의 부실 기간이 길어지면 은행들은 신보에 보증비율만큼 대위변제를 요구한다. 대위변제율이 높아진다는 건 부실 문제가 점점 심해진다는 뜻이다.

소상공인 대환보증 사업은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연 5.5% 이하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사업이다. 신보가 대환대출에 대해 90%를 보증한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됐지만, 실적이 저조해 올해 3월부터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대환 공급규모도 늘렸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부터 사업자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까지 대환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가계대출로 사업자금을 끌어오기도 해 굳이 사업자대출과 구분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에서다.

이 사업을 이용하는 차주 특성상 부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대환보증과 유사한 구조의 상품이었던 '바꿔드림론'의 대위변제율이 과거 30%까지 치솟았던 사례가 있어 부실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바꿔드림론은 상품 출시 2년만에 대위변제율이 5%를 넘었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난 뒤에는 23.8%까지 높아졌다. 이후 상품이 폐지될 때까지 대위변제율은 30%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했다. 바꿔드림론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공급한 서민금융 상품이다. 저축은행, 대부업권 등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 은행 대출로 전환해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소상공인 대환보증 사업은 부실 위험이 높은 차주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위탁보증 방식으로 추진되는 등 보증리스크가 큰 사업"이라며 "향후 부실률과 대위변제율이 큰 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신보는 대환보증의 부실률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대상 컨설팅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신보는 지난해 7월부터 '성공드림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과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구분해 지원한다. 업종 전환 등을 유도해 어떻게든 연속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