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이사장 해임 사유' 조목조목 반박한 야권이사들

현 야권 추천 이상요‧김찬태‧류일형‧정재권‧조숙현 KBS 이사
이사장 해임 추진 반박 입장문 발표

KBS 야권이사 5인이 남영진 이사장의 해임을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위법하게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공영방송 장악’이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해임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현 야권이 추천한 이상요‧김찬태‧류일형‧정재권‧조숙현 KBS 이사는 3일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가 주장한 KBS 이사장 해임 사유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KBS 이사회 정원은 총 11명이지만 ‘TV조선 재승인 부정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윤석년 전 이사가 지난달 해임돼 현재 10명이 재직 중이다.

방통위는 오는 9일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을 개최한다. 남 이사장과 윤 전 이사는 현 야권(문재인 정부에서 여권)이 추천한 인사들로, 향후 이사장까지 해임되면 KBS 이사회 구도는 여야 4대7에서 6대5로 역전된다.

/KBS 12기 이사회

야권이사 5인은 “방통위는 7월25일 낸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남 이사장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잘못된 내용을 알려 ‘해임건의’를 기정사실화하려 했다”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처럼 매우 부당한 행위로, 방통위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방통위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에 대해 야권이사 5인은 이렇게 반박했다.

방통위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으로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켰다”

야권이사들 “법인카드 의혹은 사실 확인 절차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남 이사장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은 지난달 12일 보수성향의 KBS노동조합이 제기해 공론화됐다. 노동조합은 남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확인되지 않은 물품’을 구매했다거나 한 식당에서 150~300만원대 식대를 지출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남 이사장은 “확인되지 않은 물품은 이사들과 직원들에게 명절선물로 전달한 ‘곶감 세트’였고, 거액의 식대는 20~30명이 참석한 만찬과 송년회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야권이사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남 이사장에 대한 대면조사나 직접적인 해명 청취 등 핵심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방통위가 권익위 조사 진행을 이유로, 방송법이 임기를 보장한 KBS 이사(이사장)를 해임하겠다는 것은 우리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위법한 조치이자 권한의 남용”이라고 했다.

방통위 “불법행위로 구속된 이사의 해임건의안 부결시켰다”

야권이사들 “해임건의안 이사회 부결 책임은 해괴하고 근거 없다”

KBS 이사회는 지난 5월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구속된 당시 윤석년 KBS 이사에 대해 여권이사들이 제출한 ‘해임건의안’을 부결시켰다. 이후 방통위 차원에서 윤 이사 해임을 추진했고, 지난달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해임이 확정됐다.

야권이사들은 “KBS 이사의 경우 방송법이나 방송법 시행령, KBS 정관, KBS 이사회 운영 규정 등 그 어디에도 ‘이사 해임 건의’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며 “방통위의 주장은 KBS 이사회가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는 해임건의안을 가결했어야 한다는 것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해괴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부결 결론은 남 이사장 개인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이사회 논의와 의결의 결과”라고 했다.

방통위 “KBS 경영평가 내용에 부당 개입해 선관주의 의무 위반했다”

야권이사들 “‘경영평가 부당 개입’은 허위 주장이다”

KBS 이사회는 지난 5월 ‘2022 사업연도 경영평가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A 경영평가 위원이 한 시민단체가 작성한 자료를 보고서에 인용했는데, 이는 ‘KBS 경영평가 지침’ 위반일 뿐 아니라 해당 자료 역시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아 부적절하다는 이유였다.

야권이사들은 “이사회가 경영평가에 부당 개입했다는 주장은 허위이고, 오히려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바로잡음으로써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했다”며 “특정 시민단체의 자료가 객관적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인용될 경우 경영평가 보고서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여러 차례에 걸쳐 해당 위원에게 수정을 권고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이사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보고서 수정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KBS의 방만 경영을 방치함으로써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야권이사들 “‘방만 경영 방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

야권이사들은 “KBS가 방만 경영 상태에 빠져 있고 이사회가 이를 도외시하거나 방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며 “2021년 KBS 임금인상률은 2.4%다. 국내 물가상승률(2.5%)이나 경제성장률(4.0%)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사회는 실질임금 하락을 막으며 동종업계와 경쟁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합리적인 임금인상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무주택 직원 전세금 대여 같은 복지제도를 폐지했고 연차휴가 보상수당 삭감, 인건비 비중 축소 등으로 비용을 줄여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권이사들은 “‘방만경영 방치’는 사실관계는 물론이고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주장”이라며 “방통위의 남 이사장 해임 추진은 근거와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고 권한 남용의 소지 또한 매우 크다. 해임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방통위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