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납북자·국군포로 단체대표 만나 “尹정부, 종전선언 절대 추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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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3일 "윤석열 정부는 종전선언을 절대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관 취임 후 첫 공개 대회 일정으로 6·25 전쟁 전후 북한에 억류당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단체 대표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것.
최 이사장은 "전임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납북자란 말을 못 쓰게 하는 대신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이라고 했다"며 "이제라도 이를 사과해야 한다고 (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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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이 이날 “그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며 종전선언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건 현 정부 정책을 확인한 동시에 남북관계를 최우선시했던 문재인 정부 통일 기조와 차별화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했지만 당시 납북자 단체를 중심으론 “전쟁 종료를 선언하면 납북자·국군포로 등의 유해송환, 납북 진상규명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6월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안보전략)에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문구 등은 삭제했다.
김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북한은 억류자 생사 확인 등 일체 대응을 하지 않고 관심도 없다”며 “이는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가하는 인권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앞으로 확고한 입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준비하면서부터 여러분을 제일 먼저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각오를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모셨다”고 했다.
김 장관은 장관 직속 조직으로 ‘납북자 대책반’을 만들어 납북자, 억류자 문제를 꾸준히 관리해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장관은 “4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를 공동으로 긴밀하게 협력해서 해결하겠다고 했다”며 “윤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 자리엔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이미일 명예이사장과 이성의 이사장,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의 최성룡 이사장, 국군포로 가족 등을 지원해온 사단법인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 억류자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인 김정삼 씨 등이 참석했다.
면담 참석자들은 정부의 납북자대책반 운영 과정에서 관련 민간단체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최 이사장은 “전임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납북자란 말을 못 쓰게 하는 대신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이라고 했다”며 “이제라도 이를 사과해야 한다고 (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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