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 안전점검…"15만 가구 거주"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과 LH 조사결과 조치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철근 누락' 공공주택에 이어 민간 아파트 290여개 단지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하주차장은 물론 주거동까지 포함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성 우려에 따른 반발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음주부터 9월 말까지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의 안전성을 검증·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곳과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곳을 합해 모두 293개 단지다. 현재 지자체 조사가 진행 중으로 조사 단지 수는 변동될 수 있다.

조사 대상 중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5개 단지의 경우 15만 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현재 공사 중인 무량판 주거동은 10만 가구에 달한다. 주거동에만 사용한 단지가 74곳(시공 중 25곳·준공 완료 49곳), 주거동과 지하 주차장에 함께 무량판 구조를 쓴 단지는 31곳(시공 중 21곳·준공완료 10곳)다.

단지별로 전수조사에 들어간 뒤 내달 말까지 조사를 끝내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방침이다.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하고 점검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할 예정이다. 준공된 단지의 점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다만 각 가구에 대한 내부 점검은 페인트·벽지 등이 제거되는 만큼 입주민 동의를 받아 실시키로 했다.

김 차관은 "전문기관을 집중 투입해 지하주차장 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 설계도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정확히 시공됐는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점검 결과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단지에 대해선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수·보강을 실시한다. 건설 과정에서 법령 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이번 민간아파트 점검 결과가 공개되면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월 외벽이 붕괴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역시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근 누락 사실이 공개된다면 입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10월 중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와 검단사고 원인 등을 종합해 '무량판구조 안전대책',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자가 발견된 LH 발주 15개 단지 중 시공 중인 6개 단지는 이달 중 보강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된 9개 단지는 다음달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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