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협회 "무분별한 흠집 내기...법적 책임 물을 것"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서울국제도서전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실관계를 왜곡해 무분별한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출협은 보도자료를 내고, 문체부의 허위사실 유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박보균 장관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조금 관련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익금과 수익 금액은 별개의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문체부가 초법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협은 입장권을 판매하더라도 유통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 인력 등 때문에 자체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을 수익금으로 보는 것이 현행법상 타당한 해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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