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의뢰에 ‘명예훼손 고소’ 검토···문체부·출판계 전면전 가나(종합)

문체부,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관련 윤철호 출판협회장 등 대상
“보조금법 위반, 사문서 위·변조 등 혐의” 경찰 고소
출협, 성명서 통해 “명예훼손···법적책임 묻겠다” 반발

[서울경제]

‘서울국제도서전’의 회계 논란이 결국 문화체육관광부와 민간 출판계 최대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판협회·출협) 간의 전면전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정부가 출판계 수장을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이에 대해 출판협회는 정부를 명예훼손 고소를 예고했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을 누락한 의혹과 관련해 윤철호 출판협회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을 2일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 과정에서 수익금을 누락하여 회계 보고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과 사문서 위·변조,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협이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행사 개최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출협은 행사 종료 후 발생한 수익금인 관객 입장료와 출판사·기관의 부스 참가 분담금 등에 대해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출판진흥원에 정산·보고해야 한다.

문체부는 자체감사를 통해 출협이 처음 제출한 2018~2022년(코로나19로 축소개최된 2020년 제외) 도서전의 수익금 통장 사본의 거래 내역이 많은 부분 삭제, 블라인드 처리(하얗게 공란 처리)됐음을 주목, 그 부분을 집중 추적했으며 통장 원본과 비교·대조한 결과 수익금 수억 원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누락의 사유·배경·과정 등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권한이 있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국민의 땀과 피, 눈물이 담긴 세금과 관련한 탈선과 낭비 의혹에 대한 추적, 진실 규명에는 예외가 없다”며 “이번 수사 의뢰는 혈세를 마련해준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출협 전체 회원사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출판협회는 이날 오후 출협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정면 반박했다. 출협은 성명서에서 “문체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발하며 “이제 겨우 자리 잡아가는 서울국제도서전을 인질삼아 출협의 노력을 훼손하려는 문체부의 근거 없는 흠집내기와 출협, 그리고 출판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부장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박 장관이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출판협회의 회계처리를 들여다본 결과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상세 내역 누락 등 한심한 탈선 행태가 발견됐다”며 “출판계 이권 카르텔이 있다”고 직접 밝히면서 알려졌다.

그러자 출협이 같은 날 윤 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윤 회장은 “그간 규정에 따라 보조금 정산을 완료하고 회계 감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며 “표적 감사에서 의혹이 있다는 정도로 간신히 발전하는 서울국제도서전을 망가뜨리려고 시도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문체부는 이튿날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출협에 “사태를 왜곡하지 말고 정당한 감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출판협회는 오는 17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범출판계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다만, 출협은 이번 집회가 문체부 감사와는 무관하고 출판산업 홀대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기자 chs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