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로톡' 등 벤처 만나 "갖가지 규제로 발목잡아 안타깝다"

박광온 "정책 의원총회서 토론할 것"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은 3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스타트업 복합지원센터인 '프론트원'에서 플랫폼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고 미래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강훈식 의원 등 국회 스타트업 연구 모임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함께했다.

업계에서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스타트업 '닥터나우'의 장지호 대표 등이 참석했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법무부가 심의 중인 가운데 김 대표는 규제 등에 따른 애로를 호소했다.

김 대표는 "스타트업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한 재원 문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전통산업에 진입 장벽을 쌓은 기존 그룹과의 갈등이라는 삼중고를 겪는다"고 말했다.

변협은 앞서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스타트업의 의지를 북돋우지 못하고 갖가지 규제로 발목을 잡는데 안타까움을 확인한다"며 공감을 표했다.

이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업계 관계자들의 요구에 "간단히 답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토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간담회에서는 '타다 금지법'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다.

장 대표는 "정부는 비대면진료를 혁신산업이라고 했지만, 듣도 보도 못한 규제로 비대면진료를 사형시켰다"며 "'타다 금지법'을 '타다 활성화법'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런 규제를) '비대면 진료 제도화'라고 부른다"고 비판했다.

'타다 금지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해 사실상 '타다'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 대표의 언급에 강 의원은 "'타다' 문제로 (택시기사가) 한 주에 한 분씩 돌아가시는데 이를 무시할 수 없었다"며 "(이 문제를) 사전에 풀지 못했다는 자책이 들지만, 그 법이 통과된 것을 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규제 해결을 국회에 요구하는데 다른 방향으로 푸는 기업도 많다"며 "규제 문제 외에 다양한 연구를 하는 것도 기업의 역할"이라고 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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