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사건에…나경원 이어 與지도부 "특수교사 부족·민원 불합리 개선"

윤재옥 "웹툰작가 사건 시시비비 넘어 제도개선을"
"특수교사 민원 무방비, 학부모 불안도 이해"
"인력 확충, 교육환경 개선 교육위 중심 입법"
장애아 엄마 羅 "특수교사당 학생 4명 과다"
"일반교사 특수교육 연수 확대" 대안도 제시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주최하는 '국제 스페셜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 조직위원장인 나경원(왼쪽)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는 장애아 음악·미술·스포츠 분야 페스티벌 참가자와 함께 찍은 기념사진을 지난 8월2일 SNS에 게재했다.<나경원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여름휴가 중인 김기현 당대표를 대행해 주재하면서 공개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국민의힘에서 '장애아 엄마'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지도부 차원에서 특수교육 인력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명 만화가 주호민씨가 특수학교를 다니는 아들의 학교폭력 우려 사건 확대를 막아주던 담당교사를 도청(盜聽),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고소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이초 (1학년 담임 새내기 교사 극단선택) 사태로 인해 '교권 추락'의 현실이 주목받았다"며 "한 유명 웹툰 작가의 특수교사 고발로 인해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면서 제도개선 논의로 무게추를 옮겼다.

그는 "특정 사건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데 그쳐선 안 되고 특수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한 건설적 담론으로 이어가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몫"이라며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학급 1개당 학생 정원이 정해져 있지만, 현장에서는 교실 수 부족 등의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교원 부족 문제부터 거론했다.

이어 "또한 특수교사는 학교당 1명만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보조인력 부족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도움을 받는 열악한 현실을 짚었다. 특히 "이번 일을 통해 투철한 사명감으로 누구도 쉽게 마음먹지 못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교사들이 과도한 민원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다만 "자기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힘든 장애아동이 혹여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님들의 불안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불안을 조율할 시스템이 불완전한 상황에선 학부모와 특수교사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 쉽고, 인력이 부족한 만큼 갈등이 특수교육 현장의 공백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현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해당(주호민씨 사건의) 특수교사를 복직시키고 직위해제된 교사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교육부 및 각 교육청과 협력해 아동학대를 막으면서도 교사들에게 불합리한 징계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수교육 인력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화하겠다"며 "특수교육 현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기반해, 일반적인 교권 확립과는 별도로 세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 소속의 나경원 전 의원(서울 동작구을 당협위원장)은 전날(2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 등과 관련)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를,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위해 '특수교사 뿐만 아니라 일반교사도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를 논의했다"고 알렸다.

나 전 의원은 뒤이은 글에서도 "서이초 사건으로 '교권과 학생인권'이 무조건 대립적으로 돼 논쟁이 뜨겁더니, 주호민씨 사건으로 특수교육 관련해 '특수교사와 장애학생'이 대립적 구도가 됐다. 안타깝기 그지없다"면서 "특수교사들의 고충도 장애학생과 그 부모의 염려도 모두 사실"이라고 신중론을 취했다.

장애를 가진 딸을 키워낸 그는 "중요한 것은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을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데,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특수교사 1명당 학생수가 4명으로 터무니 없이 많다"며 "우선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야 할 것이다. 장애학생들은 개개인마다 너무 다른 특성이 있다"고 정책 제언을 했다.

이어 "충분히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의 출발은 '교사 1인당 학생수(완화)', '보조교사' 등의 지원"이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 속 '특수교사 임용 확대'를 이끌어낸 경험을 꺼냈다. 아울러 일반교사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를 촉구하며 "장애학생들의 진정한 통합교육을 위해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교사들도 선한 마음만으로는 안되는 것"이라며 "모쪼록 지금의 갈등이 더 나은 선진사회로 가는 진통이 되길 바라면서 제도개선을 생각해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조 교육감을 만나 학생인권조례 손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는지' 문의에 "구체적 논의는 하지 않았고, '조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답변했다.

앞서 나 전 의원은 2018년에도 스승의날을 계기로 10년래 교권침해 및 상담건수 폭증 원인으로 진보교육감 주도의 학생인권조례를 짚으며 미국 뉴욕시 '학생권리장전'과 대조했다. 지난달 하순 페이스북으로 서이초의 숨진 교사 추모행보 등을 알린 그는 "뉴욕의 학생의 권리·의무 규정 '교사에게 예의바르게 행동할 의무' 도입"을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