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부적절 지방보조금은 과감히 폐지 또는 삭감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부적절한 지방보조금은 자치단체가 과감히 폐지 또는 삭감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 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 폐지 또는 삭감 대상이 되는 지방보조금은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이나 유사·중복 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이다.

이어 집행단계에서는 자치단체가 해마다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도록 했다. 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조조금 지원표지판' 설치를 전 지자체로 확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결산 과정에서도 부정수급 등이 적발된 경우에는 환수조치와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령상 제재조치를 철저히 하고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자체가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지방보조금 TF'를 운영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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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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