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신고’ 특수교사 선처 요구 봇물…교육감도 “탄원서 제출”

임태희 “법적 해결 의존하면 피해는 결국 학생·학부모에 돌아가”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 유명 웹툰작가에게 피소돼 재판을 받는 경기도 특수교육 선생님을 위해 내일(4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첨부한 탄원서 전문에서 "특수교육 현장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며 "특수교육 선생님은 반복적인 폭력 피해와 부적절한 신체접촉, 심지어 대·소변을 치우는 일까지도 홀로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 오직 사명감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장애 학생에 대한 진심과 애정, 학부모의 믿음과 지지가 있어야 버텨낼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자녀를 걱정하는 학부모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특수교육) 상황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선생님에 대한 불만과 비난으로, 교육적 해결을 넘어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다른 장애 학생과 학부모에게 결국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임 교육감은 재판부에 "이번 사건에 대한 결론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서 "경기도교육청도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부디 교육 현장이 처한 어려움을 헤아려주시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특수교사 A씨는 주씨의 자폐 성향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경찰 및 검찰은 A씨의 아동학대 혐의가 성립된다고 본 것이다. 다만 최근 교권확립에 대한 사회 각계의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씨가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신고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A씨는 기소 후 도 교육청에 의해 직위해제 됐다. 이에 따라 A씨가 담당하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수업 결손이 발생했다. 이후 A씨의 직위해제 처분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교육청 또한 지난 1일 그를 복직시켰다.

주씨 또한 이번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A씨에 대한 선처를 재판부에 구하겠다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 2일 유튜브 채널에 올린 입장문에서 "(A씨의 기소로) 교육 공백이 길어지면서 다른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많이 힘든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정말 죄송하다. 서로 의지하던 사이인 부모님들과 상의하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다. 계속 사죄드리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씨는 "아내와 상의하여 상대 선생님(A씨)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 한다"면서 "경위서를 통해 교사의 처지를 처음 알게 됐다. 직위해제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