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민간아파트 25만세대 내달까지 안전점검

외벽 붕괴된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 사진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해 내달 말까지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을 끝내고 오는 10월 중 '안전·카르텔 혁파' 종합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조사 대상 중에는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5개 단지가 포함됐다.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발견될 경우 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무량판 구조 주거동에는 이미 15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현재 공사 중인 무량판 주거동은 10만 세대다.

조사 대상은 2017년 이전 준공된 188개 단지와 현재 공사 중인 105개 단지다. 이중 주거동에 무량판을 쓴 곳은 총 105개 단지로 확인됐다.

주거동에만 사용한 단지가 74개(시공 중 25개·준공 완료 49개), 주거동과 지하 주차장에 함께 무량판 구조를 쓴 단지는 31개(시공 중 21개·준공 완료 10개)다. 지하 주차장에만 무량판을 적용한 단지는 184개다. 이 중 시공 중인 단지는 59개, 준공된 단지는 125개다.

이미 입주가 끝난 4개 단지는 주민공동시설 등 기타 건물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다.

현재 공사 중인 사업장 105곳은 지정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긴급 안전전검을 한다.

2017년 이전 준공된 188개 단지는 단지별로 안전진단 전문 기관을 지정한 뒤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 등으로 점검에 들어간다.

점검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의 확인 절차를 거치고, 부실시공 발견 시 시공사 비용으로 보수 보강 공사를 해야 한다.

앞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15개 아파트 단지는 내달 말까지 보강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시공 중인 6개 단지는 이달 안에 보강공사를 마치고 준공된 9개 단지는 다음 달까지 보강을 마무리한다. 준공 단지 중 보강 공사가 끝난 곳은 3개 단지다.

정부는 아파트 부실시공 재발 방지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시켜 특별점검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후속 조치로 GS건설이 시공한 83개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도 이번 달 안에 발표한다.

김오진 국토부 차관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등록 취소, 영업정지, 벌금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며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와 GS건설 점검 결과를 종합해 건설 전 과정에서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고, 전관 유착을 포함한 이권 카르텔 혁파를 위한 종합대책을 10월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