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사죄’ 고노 담화 30주년...일본 “계승 변함없어”

담화는 "연구·교육으로 기억하겠다"
실제론 교과서 검정 등 '역사 지우기'

1993년 8월 4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 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힌 ‘고노 담화’ 발표 30주년을 하루 앞둔 3일 “담화 계승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의 말과 행동은 다르다. 2012년 출범한 아베 신조 내각 이후 일본은 역사 지우기를 치밀하게 진행해 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고노 담화를 계승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정부의 기본 방침은 1993년 8월 4일 내각 관방장관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것”이라며 “기시다 내각에서도 변경은 없다”고 답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6월 1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제1600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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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계승"하고 실상은 '역사 지우기'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가 1992년 12월 실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를 가리킨다. 담화는 위안소를 일본군 당국이 설치·관리했고,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위안부 모집을 담당했으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는 내용 등을 명시했다. 이어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진 모든 분들께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후 일본 정부 역대 내각은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역사수정주의를 내세운 아베 내각 때부터 초중고교 교과서에서 위안부에 대한 기술이 크게 줄어들었다. 아베 내각 후임 정권인 스가 요시히데 내각은 2021년 4월 고노 담화 중 ‘종군 위안부’란 표현 대신 ‘위안부’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결정했다. 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희석하기 위해서였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강제연행’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기시다 내각에서도 교과서에서 ‘강제연행’과 ‘종군’이란 표현이 삭제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해 3월 29일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짓쿄출판사의 역사 교과서 초안에 '아시아태평양전쟁' '연행' '일본군위안부'라는 표현이 사용돼 있다. 문부과학성은 이에 대해 수정을 요구, 최종본에선 '전쟁' '동원' '위안부'로 수정됐다. 짓쿄출판사 교과서 초안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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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 "고노 담화 형해화됐다"

이런 움직임은 고노 담화에서 “우리는 역사 연구와 역사 교육을 통해 이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동일한 과오를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마쓰노 장관은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고노 담화의 취지는 구체적인 연구와 교육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며, 위안부 문제를 오래 기억해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도통신은 2일 한국과 일본 연구자들이 참가한 온라인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상황을 가리켜 “담화가 형해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전했다. 형해화는 형식만 남고 의미가 없어진 것을 뜻한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