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대 해외 파견 가능' 법률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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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불진화대를 해외에 파견하는 근거를 담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은 해외에서 산불 재난 발생 시 외교부 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산불진화대 구성과 파견을 요구할 수 있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인명 구조를 위한 국제 구조대 구성과 파견에 대한 내용만 있고, 산불 진화와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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