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동훈 수사준칙 개정은 시행령 쿠데타”

한동훈 “국민 권익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본질”
황운하 “국회 입법사항 무시하는 위법적 쿠데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가 내놓은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시행령 쿠데타”라며 3일 비판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31일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경찰이 보완수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원칙을 폐지하고 검찰도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황운하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최근 경찰 수사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형해화하고, 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다시 부여하는 시대 역행적인 수사 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한동훈 장관은 이미 위헌, 위법적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시킨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으로 검수원복이 완성된다”며 “그간의 검찰 개혁은 모두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서 지난 1일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수사준칙의) 개정 전후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이슈의 본질”이라며 “비판하는 분들이 만약 자기나 자기 가족이 범죄 피해를 봐 고소·고발한다고 가정하면 개정 전과 후 어떤 것이 본인에게 좋을지는 명확하다”며 민주당을 겨냥한 바 있다.

황 원내부대표는 “한 장관의 시행령 개정은 ‘검찰의 수사권은 국회의 입법사항’이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 직접수사 축소 입법에 대해 헌법적 정당성을 확인한 헌재 결정 취지에도 어긋나는 위헌, 위법적인 시행령 쿠데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주요 사냥 무기인 직접 수사는 지난해 위헌·위법적인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으로 더욱 확대되어 버렸다”며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면서 국정농단의 주범 역할을 담당했던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켜 검찰을 정상화하기 위한 국회 입법을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로 법 개정 이전으로 돌려놓으려는 한동훈 장관은 반헌법적, 반인권적 검찰만능주의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망상에서 빨리 깨어나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는 사법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국회의 입법 취지에 적극 협력하길 바란다”고 했다.

황 원내부대표는 자신이 발의한 일명 ‘시행령 통제법’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1일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행정입법을 국회에서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윤석열 정부의 꼼수 정치를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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