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 국유토지 판매 수입 27%↓…"경제 회복 최대 걸림돌"

당국 부양책 효과 못 거둬…지방정부 재정난 심화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올해 지방정부들의 국유 토지 매각 수입이 27% 감소했다고 중국신문망이 3일 보도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 연구 조사기관인 중즈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중국 300개 도시의 토지 매각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다.

베이징·상하이·선전·광저우 등 4대 일선 도시의 국유 토지 매각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2% 줄었고, 중소 도시인 3·4선 도시들의 감소율은 30%에 달했다.

국유 토지 매각 수입은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할 만큼 가장 중요한 재원 확보 수단이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2020년 하반기 투기 과열 억제를 위해 강력한 규제에 나선 이후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국유 토지 판매가 급감, 지방정부들의 재정난이 심화했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중국 지방정부들의 국유 토지 판매 수입은 6조6천854억위안(약 1천207조원)으로 전년보다 23.3% 감소했다.

중국 싱크탱크인 '중국 거시경제 포럼'이 지난 6월 발표한 연구 보고서를 대표 집필한 중국인민대 국가발전전략연구소 류샤오광 교수는 "중국의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5가지 20%가 있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유토지 매각 수입 20% 감소"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하고, 중산층 자산의 70%가 묶여 있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당국은 주택 구매 자격 완화 등 잇단 부양책을 내놓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중즈연구원에 따르면 7월 중국 100대 도시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중고 주택) 평균 가격은 각각 전월 대비 0.01%, 0.39% 하락했다.

특히 기존 주택의 ㎡당 평균 가격은 1만5천685위안(약 301만원)을 기록, 작년 4월 이후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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