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구의회, '유령업체 폭리' 배태숙 의원 제명할까

윤리특위 4일 징계 양정 회의…4명 중 3명 이상 찬성해야 '제명'
안재철 윤리특위 위원장 사퇴 후 간사로 다시 참여해 표 행사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감사원 감사 결과 유령업체를 세워 폭리를 취한 것이 드러난 대구시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국민의힘)의 징계 수위를 두고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구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현)는 4일 오전 10시 배태숙 의원의 징계 양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배태숙 의원의 제명과 당시 안재철 윤리특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중구의회가 배 의원을 제명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 경고했다.

시민단체는 "감사원 감사 결과 중구의회 배태숙 부의장이 유령회사를 설립해 중구청과 각종 인쇄물 등을 경쟁 입찰 없이 임의로 선택해 체결하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및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의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감독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이 유령업체를 만들고 폭리를 취한 것은 심각한 범죄라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또한 "(배 의원이) 그동안 발뺌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며 겁박하고, 인쇄업체의 착오로 발생한 오해라는 거짓 해명을 하며 시민을 기만했다"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공식 사과나 사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구의회의 배 의원 제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달 27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배태숙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의견을 냈고, 4일 열릴 윤리특위 회의에서도 '30일 출석정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구의회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에는 김오성 의장과 징계대상인 배 의원을 제외한 김동현 윤리위원장, 안재철 의원(간사), 권경숙 의원, 김효린 의원 등 총 4명이 참여한다.

안 의원은 지난 2월 배 의원이 시민단체에 찾아가 거짓 해명하는 자리에 동행해 윤리특별위원장의 중립과 공정 의무를 저버렸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따라 윤리특위 원장직을 사퇴했으나 간사로서 배 의원의 징계 양정에 표를 행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의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동현 윤리특위 위원장은 "윤리심사자문위 결과를 존중해 논의할 것"이라면서 "다른 의견이 나오더라도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만약 다른 의원이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징계 수위인 '제명' 의견을 내더라도 3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배 의원의 제명이 결정된다.

시민단체들은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양정 결과를 보고 배 의원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경찰 고발 여부를 정한다는 입장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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