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펀치] 여야, 철근 누락 아파트 '네 탓' 공방…이동관 청문회 이달 중순 전망

<출연 :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오늘도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놓고 여야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인이 어디서 발생했느냐를 놓고서는 진단이 다른 거 같은데 양금희 의원님, 국민의힘은 부실 공사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질문 2> 민주당은 철근 누락 아파트 15개 단지 중 13곳이 윤석열 정부 때 부실시공이 진행됐거나 준공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선우 의원님, 그러니까 민주당은 또 문재인 정부 탓이냐는 거죠?

<질문 3> 김기현 대표가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배후를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어요. 양 의원님, 국정조사 추진하는 건가요?

<질문 3-1>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를 정식으로 제안하면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게 민주당이 요구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를 못 하게 하려는 전략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질문 4> 부실 LH아파트 입주자들과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당정은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입주자에게 손해 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의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한국토지주택공사 LH도 긴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반 카르텔 본부를 설치하고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는데요. LH는 지난 2021년 땅 투기 사태 때도 전관예우 근절 방안 등의 혁신안을 내놓았는데 2년 만에 또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LH의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물음표가 생기는데요?

<질문 6>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언론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7> 민주당이 이동관 후보자 지명은 방송 장악 선포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방송 정상화 수순이라며 방송 장악은 오히려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됐다고 맞받았어요?

<질문 7-1> 이동관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문재인 정부 때 조선시대 사화라고 할 정도의 적폐 청산이 있었는데 자신이 언론 장악을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질문 8> 이동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8월 중순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당,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질문 8-1> 민주당이 이동관 후보자 아들의 학폭 의혹과 관련해서 피해 학생으로 알려진 4명 전원과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는데요. 양금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9>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방통위 개의 요건을 '재적 위원 2인 이상 요구'에서 '3인 이상 출석'으로 하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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