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감, '주호민 신고' 특수교사 구하기 "법원에 탄원서 제출"[전문]

▲ 주호민. 출처| 유튜브 채널 \'푸하하TV\' 캡처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에게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당한 특수교사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 특수교육 선생님을 위해 내일(4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실정에도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들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시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이유를 밝혔다.

주호민은 자신의 아들이 다니던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자신의 아들을 학대했다며 지난해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특수교사를 기소했고,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곽용헌 부장판사)로 넘어가 아동 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주호민이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주호민은 2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신고가 섣불렀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도 학교, 교육청이 신고를 권장했고, 시스템과 제도의 결함이 일을 이 정도로 키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해 파장이 커졌다.

임 교육감은 1일자로 주호민에게 신고당한 특수교사를 복직시킨 바 있다. 여기에 4일에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특수교사 구하기에 나선다.

그는 탄원서에서 "자녀를 걱정하는 학부모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특수교육 현장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사실상 특수교육은 지속되기 어려운게 현실"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결론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부디 교육 현장이 처한 어려움을 헤아려주시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다음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탄원서 전문이다.

경기도교육감 임태희입니다.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발달 장애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피소된 특수교육 선생님에게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특수교육 현장은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특수교육 선생님은 반복적인 폭력 피해와 부적절한 신체접촉, 심지어 대소변을 치우는 일까지도 홀로 감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직 사명감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장애 학생에 대한 진심과 애정, 학부모의 믿음과 지지가 있어야 버텨낼 수 있습니다.

학교는 특정 학생만이 아닌 모든 학생 한사람 한사람을 동등하게 돌봐주고 교육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나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학생의 권리도 존중하도록 교육합니다. 자녀를 걱정하는 학부모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특수교육 현장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사실상 특수교육은 지속되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수 많은 일들이 선생님에 대한 불만과 비난으로, 교육적 해결을 넘어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다른 장애 학생과 학부모에게 결국 돌아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결론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사명감으로 일하는 선생님이 의지를 잃거나, 학교 공동체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학교 교육현장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경기도교육청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교육 현장이 처한 어려움을 헤아려주시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3년 8월 3일

경기도교육감 임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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