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4일 기자회견…마이넘버카드 추진 계속

연기론 부상에도, 내년 가을 실시 방침 밝힐 듯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오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마이넘버카드(한국의 주민등록증 격) 추진 계획에 관해 설명할 전망이다.

3일 요미우리신문, 닛테레뉴스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2024년 가을 건강보험증을 폐지하고 마이넘버카드와 '마이넘버보험증'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을 설명할 전망이다. 연기하지 않을 방침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디지털화를 서두를 필요성, 마이넘버카드 중요성을 호소할 전망이다.

대신 마이넘버카드가 없는 사람들도 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 '자격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최장 1년에서 더 늘리는 등의 대책을 설명할 생각이다.

마이넘버카드를 둘러싸고 공금 수령 계좌가 타인의 계좌로 잘못 등록된 문제가 불거졌다.

디지털청에 따르면 급부금을 받기 위한 공금 수령 계좌가 조작 오류 등으로 타인과 연동된 사례는 940건에 달했다. 마이넘버가 타인의 건강보험증과 잘못 연결된 경우도 7300건이나 된다.

기시다 정권은 디지털화 실현을 위해 마이넘버카드 보급 확산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계좌 연동 등의 문제로 마이넘버카드 기시다 내각의 악재가 됐다. 지지율을 추락시키고 있다.

현지 언론들을 종합하면 일본 정부, 여당 내에서는 마이넘버보험증 통합 계획을 연기해야 한다는 방안이 부상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4일 기자회견에서 계획을 연기하지 않을 방침을 밝힐 전망이다.

연기를 위해서는 정기 국회에서 지난 6월 성립된 관련법을 다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야당의 비판은 피할 수 없다.

일부 장관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닛테레뉴스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은 주변에 "연기하면 더욱 정치 불신이 깊어진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고노 다로(河野太郞) 디지털 담당상도 연기하려면 법도 개정을 해야 한다며 "어렵다"는 등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연립여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도 "지금 폐지 연기를 결정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완료할 수 있는가, 그게 정부로서 설명하는 게 우선이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