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윤 정부, MB 정부 감세와 닮은꼴…우리 경제 위험"

"윤 대통령, 세출 구조조정 등 근본 해법 내놔야"
"한은 사금고처럼 생각…무책임 감세 중단하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주최 110회 릴레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11. lmy@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은 3일 윤석열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2년 연속 감세 기조를 공식화한 것 관련해 "우리 경제가 위험하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분기에 0.6% 성장했다지만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 수입 등 GDP 구성요소가 모두 마이너스였고 순수출(수출-수입)이 증가했을 뿐"이라며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가계부채, 기업부채의 부실화 위험도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세금이 걷히지 않아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며 "상반기 세수가 지난해에 비해 39.7조원(-18.2%)이나 줄었고 지난해 55.1%였던 6월말 세수 진도율이 올해는 44.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목의 세금 수입이 크게 줄어든 심각 상황이며 당분간 좋아질 가능성이 안보인다"며 "인플레 상황임에도 명목 세수가 줄어든 것은 그만큼 개인과 기업의 소득이 저조하다는 증거"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감세정책을 펴왔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와 닮은꼴"이라며 "세금 수입이 줄어들어 정부가 올해 예산상 계획된 세출(지출)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세금이 걷히지 않는데 무슨 돈으로 정부가 지출한다는 건가. 세금이 걷히지 않는데 왜 또 감세인가"라며 "정부가 강조하는 건전재정 원칙을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무책임한 감세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을 무슨 사금고처럼 생각하고 '한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차입금을 마구 꺼내어 쓰는 것은 (6월말 한은차입금 잔액 87.2조원) 돌려막기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재정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똑바로 인식하고 감세 중단과 세출구조조정 등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세출구조조정은 빈곤층 등 취약계층의 복지가 줄어들지 않도록 당장 시급하지 않은 분야의 예산을 줄인다는 원칙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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