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통계 조작해 증평군 부당 지원했다 감사원에 적발

충북도청이 예산 수백억원을 지원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증평군이 사업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3일 충청북도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조작에 관여한 전직 과장(현 국장) 1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도는 2021년 도내 11개 시·군의 지역발전도를 조사한 뒤 수치가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는 저발전 시·군에 예산을 지원하는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했다. 충북도는 앞서 2017~21년 실시한 3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참여한 뒤 지역발전도가 플러스(+) 값으로 나오면 다음 단계에서는 지원을 종료하는 일종의 졸업 제도를 운영하려 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3단계 지원을 받았고 4단계 선정을 위한 평가 결과 지역발전도 ‘+0.53’이 나온 증평군은 4단계 사업에 선정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시종 당시 충북지사가 “선정 지표가 특정 시·군에 불리하지 않은지 재검토하라”고 하자 담당 A과장은 실무자에게 ‘증평군을 4단계 지원 대상에 포함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실무자가 여러 차례 지표를 바꿨는데도 증평군의 지역발전도가 마이너스값으로 나오지 않자 A과장은 직접 자료를 넘겨받아 증평군에 불리한 지표는 빼버리고 유리한 지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증평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증평군은 4단계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도비 136억원을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실무자는 A과장 지시에 따라 1달간 증평군의 지역발전도를 마이너스값으로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마이너스 값이 나오지 않아 불가하다고 여러 차례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A과장의 배우자는 당시 증평군 과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에서는 충북개발공사 B 전 실장이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골프 향응을 받은 사실도 드러나 감사원이 파면을 요구했다. 충북개발공사에서 주요 개발사업 설계용역·공사·자재공업 업체 선정과 계약에 관여하는 자리에 있었던 B 전 실장은 2020년 4월부터 작년 12월 사이 직무관련자 6명에게서 15번에 걸쳐 365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았고,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근무기간 중 43일을 무단결근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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