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文 대북노선 실효성 공방…김영호 "종전선언에 납북자 묻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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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대외 일정으로 납북 등과 관련한 민간 단체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는 종전선언을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관련 민간단체들과 면담하며 "종전선언이 이뤄진다고 하면 전시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는 묻힌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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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대외 일정으로 납북 등과 관련한 민간 단체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는 종전선언을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납북 문제를 윤석열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와 연결지어 비판했다. 전날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측으로부터 '사상 검증' 공세를 받은 김 장관을 겨냥해 "무자격 인사"라고 주장하는 등 윤석열 정부 대북 노선을 비판한 이후 이번에는 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종전선언이 오늘날의 한반도 상황과 동떨어진 방안이라는시각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관련 민간단체들과 면담하며 "종전선언이 이뤄진다고 하면 전시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는 묻힌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구현 방안으로 추진했던 종전선언의 실효성을 의문시하는 한편 대북 문제 대응에서 한미 간 조율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북한을 겨냥해 "억류자 생사 확인 등 일체 대응을 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며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한미가 공동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밝힌 점을 가리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통일부가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다룰 장관 직속 '납북자 대책반'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이 문제를 지속적, 체계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여러분들과도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면담에는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씨, 탈북민 지원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명예이사장과 이성의 이사장, 최성룡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김 장관은 취임식에서 "이산가족,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는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북한 당국이 우리 국민에게 가하는 인권 문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에 통일부는 조직을 개편해 남북 대화·교류·협력분야 위주 인력을 약 15%를 줄이고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를 담당하는 과장급 납북자 대책반을 장관 직속으로 신설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측의 '사상 검증' 공세에 직면했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취임한 것을 두고 "무자격 인사"라고 주장하는 비판성 입장문을 2일 발표했다. 이 의원은 통일부가 정원 감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북지원부' 프레임으로 본심을 드러내더니 급기야 사실상 부처 폐지 수준의 조직축소를 공식화했다"는 등 비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통일부의 고유성과 전문성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은 퇴행을 넘어 역사에 대한 쿠데타나 다를 바 없다"는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통일부는 "전 장관의 입장"이라며 관련한 공식 논평에 나서지 않았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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