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채움단 "스타트업 발목잡는 규제 혁신 집중할 것"

플랫폼 스타트업 간담회…"혁신산업 거부할 수 없어"
박광온 "현산업과 신산업 갈등 문제 해소 중요 과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마포구 마포 프런트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 혁신성장을 위한 플랫폼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강수련 김형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신산업을 위한 규제 혁신 필요성을 강조하며 "저희들이 정책 의총에서 이 문제를 주제로 의원들 간 본격적 토론을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민주당 민생채움단 혁신성장을 위한 플랫폼 스타트업 간담회'를 갖고 "현재 있는 산업과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하는 산업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안고 갈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혁신을 지체하거나 혁신을 회피하거나 혁신을 거부할 수는 없다"며 "혁신을 반드시 이룩해내야 우리 경제가 살고 우리 국민이 더 행복해지고 국가적으로는 더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현재 있는 산업과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우리가 안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그것은 고용의 문제일 수도 있고 고용뿐만 아니라 현 산업 인력을 어떻게 새로운 산업 다른 분야에서 흡수할 것인가, 역시 고용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 문제들이 사회 전반에 제도, 또 예산으로 아주 원활하게 이뤄져야 혁신이 원만하게 발생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산업이 현재 산업을 초토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현 산업의 종사하는 분들은, 또 혁신 주도하시는 분들은 현 산업이 새로운 산업 진입을 너무나도 철벽같이 방어하는 것에 대해서 애로를 호소한다"며 "이 두 인식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앞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가, 또 정치가, 민주당이, 국회가 해야 될 핵심적 과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치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뜻에서 오늘 혁신 산업을 추구하시는 4명의 대표들을 만나게 됐다"며 "여러분들의 말씀이 앞으로 우리 당의 중심적 과제될 뿐만 아니라 미래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국가적 과제의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자리에서 플랫폼 스타트업 대표들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존우 알스퀘어 대표는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밖에 없고 혁신산업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지만, 기존 법 제도와 충돌하는 경우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규제를 혁신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 법과 제도를 완전히 바꿀 수 없다면 신산업이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부터라도 과감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규제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정부에선 비대면 진료는 혁신산업이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했다, 관련 산업 성장과 국민적 효용이 늘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현실은 제도화라는 듣기 좋은 명분 하에 전세계적으로 듣도 보도 못한 K-규제가 만들어져서 사실상 비대면 진료를 사형시켰고, '타다금지법'을 '타다활성화법'이라고 불렀던 그때처럼 비대면진료 사형 선고안을 비대면진료 제도화라고 부르고 있다"며 재진 기준 현실화·약배송 허용 등을 요청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스타트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복돋아 주지 못하고 법률적이든 비법률적이든 갖가지 규제로 발목잡는 것에 다시 한 번 안타까움을 확인하게 됐다"며 "저희들 그런(규제 없애는 방법에 대해) 의지를 갖고 이 자리 왔고 이 문제를 정말로 집중적으로 다뤄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엔 같은 당 홍정민·홍성국·이병훈·이용우·정춘숙·강훈식·이용빈·고영인·김경만·김한규·민병덕 의원도 참석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