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의혹' 이재명 소환조사 필요"…조사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월 31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를 검토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 조사 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 경우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중앙지검이 넘겨받아 백현동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일 “지금까지 수사 과정을 검토했을 때 백현동 개발비리와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여 조만간 관련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소환 시기나 방식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추후에 이 대표와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과 함께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른 청에서 진행 중인 상황과 관련 없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당시 민간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성남시의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을 가능케 한 ‘최종 결정권자’라고 본다.

이 대표가 이번에 검찰의 소환에 응한다면 네번째 출석이 된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사업이다.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는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0%에서 10%로 줄이고, 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했다.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지난해 말 기준 3천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얻었고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의 부탁을 받은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성남시 정책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배경으로 이례적인 인허가를 얻어낸 것으로 본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 전 실장 등 윗선의 지시를 받아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성남시 공무원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달 25일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관련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구속영장 청구시 시기는 임시국회가 개회되는 이달 16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는데,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