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막겠다”던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존치해야…폐지에 단호히 반대”

“오세훈의 혼합인권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변형” 반대 입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학생인권과 교권을 합친 ‘혼합인권조례’를 만들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고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진행자로부터 ‘오 시장의 아이디어(혼합인권조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변형 발언같이 저는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오 시장의 제안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종합한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라면 물타기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보완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에 저는 단호히 반대한다. 그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또 “(서울시의회의) 국민의힘에서 새롭게 제안한 교권보호조례,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 조례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고의 형태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체벌 금지 조항은 있어야 하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학생 인권은 철저히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전날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며 여러 방안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오는 9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해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할 계획이다. 교사와의 전화통화·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앱’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을 활용해 응대한다. 그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정상적 교육 활동 침해를 넘어서 교사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이 체계를 통해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일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한편,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이초교에서 2년 차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일부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도입으로 교권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30일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특집 대담에서 “두 개(학생인권과 교사인권)를 합해 교육 조례를 같이 만들자는 제안을 의회 쪽에 했다”라면서 “교권이 바로 서야 학생 인권도 바로 세울 수 있으니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교권 확립과 학생 인권 확립 내용을 함께 담는 교육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