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아파트 293곳 전수조사… 국토부 "적발 시 엄중 처벌"

김오진 국토부 차관 "이권 카르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

사진=임은수 기자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해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검단 붕괴사고, LH 단지 철근누락 등에 따른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보완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주부터 단지별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 그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수 조사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개소와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소 등 총 293개소가 대상이다.

조사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하도록 해 공정성을 강화한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 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 빠짐 없이 점검을 실시하고 준공된 단지의 점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을 2017년 이전 준공 단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후속조치로 점검 결과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단지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수·보강을 실시한다.

건설 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

김오진 차관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등록 취소, 영업정지, 벌금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하자가 발견된 LH 15개 단지 중 시공 중인 6개소는 8월 내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된 9곳도 9월 내 보강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발표한 '건설현장 정상화 5법'등을 포함한 안전 관련 법안을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신속하게 입법화할 계획이다.

또 인천 검단아파트 사고 후속조치로 GS건설이 시공한 83개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LH와 GS건설 점검 결과와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를 종합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10월 중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제도와 관행, 이권 카르텔도 더 이상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