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주호민 사건 탄원서 낸다...“특수교사, 대소변 치우는 일도 많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4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교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3일 페이스북에 “한 유명 웹툰 작가에게 피소돼 재판을 받는 경기도 특수교육 선생님을 위해 내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탄원서도 게시했다.
임 교육감은 탄원서에서 “특수교육 선생님은 반복적인 폭력 피해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 심지어 대소변을 치우는 일까지 홀로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것들은 오직 사명감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장애 학생에 대한 진심과 애정, 학부모의 믿음과 지지가 있어야 버텨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녀를 걱정하는 학부모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특수교육 현장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특수교육은 지속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이 선생님에 대한 불만과 비난으로, 교육적 해결을 넘어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다른 장애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결론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며 “현장에서 사명감으로 일하는 선생님이 의지를 잃거나 학교 공동체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학교 교육현장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주씨는 작년 9월 발달 장애가 있는 아들이 다니는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인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12월 A 교사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28일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겅기도교육청은 A 교사가 기소되자 직위 해제했으나, 최근 논란이 제기되자 지난 1일 복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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