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사대상에 주거동 105개 단지 포함…15만 세대 거주중"

문세영 기자 2023. 8. 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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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무량판 구조로 지은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안전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주부터 무량판 구조로 지은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해 오는 9월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가운데 시공 중인 현장 105곳과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곳 등 모두 293곳입니다.

무량판 구조 주거동에는 이미 15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현재 공사 중인 무량판 주거동은 10만 세대 규모입니다.

특히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 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부 아파트가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대 내부 점검은 페인트·벽지 등을 제거해야 해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진행합니다.

또, 필요할 경우 조사 대상을 2017년 이전 준공 단지까지도 확대하고, 철근 누락이 발견되면 연말까지 보강 공사를 실시하며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선 설계, 시공, 감리자를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무량판 구조 안전 대책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오는 10월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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