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LH 부실공사 예견"…책임자 수사 촉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가 3일 오전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한국주택공사(LH)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토교통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지부는 3일 대전경찰청 정문에서 “불법 도급에 무리한 속도전을 벌여 LH부실시공은 예고됐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으며 부실시공은 물량 죽이기로 나타나는 불법 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이 구조적 원인”이라며 “발주자의 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 설계, 숙련공 양성을 위한 건설기능인등급제 본격 제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했다.

이어 “전국 착공 면적이 지난해 동기간 대비 절반 가까이 급감한 상황에서 건설사는 줄지 않고 되레 늘어 이윤을 더 남겨야 하는 건설사들이 불법 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을 선택했다”며 “결국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신변상 불안전성을 악용하게 하고 장시간 중노동으로 ‘무조건적인 물량 죽이기’를 낳아 그 결과 부실시공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LH는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벌어지는 속도전을 방임했으며 국토부 등 정부는 적정 공기는커녕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착취를 하도록 조장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건설사들은 어떻게든 이윤을 남기기 위해 노동자 권리와 견실시공을 주장하는 조합원보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는 노동자들을 선호하고 있다”며 “경찰은 건설사와 정권으로 이어지는 이권 카르텔을 수사하고 부실시공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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