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반성문 썼던 박광온 “혁신·전통 기업 상생 생태계 모색”

[레이더P]
민주당, 신구산업 상생 혁신 TF 출범
“혁신·전통기업 충돌속 법적분쟁만 늘어
둘 간의 조화가 우리 사회 핵심과제“

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 단장인 박광온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플랫폼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분야 혁신기업과 전통산업 간 상생 도모에 앞장선다. 20대 국회 때 여당으로서 ‘타다 금지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혁신기업과 전통 산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고 규제혁신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존의 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혁신을 앞당기는 길”이라며 “민주당은 원내에 신구산업 상생 혁신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신구산업 상생 혁신 TF가 혁신을 앞당기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세계시장에서 플랫폼 분야의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이고 창업 후 10년 미만인 비상장 스타트업)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에 막혀 더디기만 하다”며 “국민의 기대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타다는 많은 교훈과 과제를 남겼다”며 “타다 서비스는 폐지됐지만, 특정 플랫폼 회사의 독점은 더 강화됐고, 택시 종사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지금 우리 앞에 타다 문제처럼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과 숙박과 부동산과 교육 분야에서 테크 업계와 전통 산업 간의 갈등과 충돌이 고조되고 있다”며 “소통은 없고 고소·고발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타다 전직 경영진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후 ‘타다 금지법’ 반성문을 쓴 박광온 원내대표가 신구산업 상생 혁신 TF를 출범시키고 혁신기업과 전통산업간의 상생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발굴에 나설 것을 표명한 것이다.

이 같은 활동의 일환으로 민주당 민생채움단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플랫폼 스타트업 업계와 미래 산업 지원 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행사에는 민생채움단 단장인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훈식, 홍정민, 김한규 의원 등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과 플랫폼 기업인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이존우 알스퀘어 대표,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간담회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로부터 혁신 성장 지원 방안과 애로사항을 들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기존 산업 종사자들은 새로운 산업이 기존 산업을 초토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분들은 기존 산업이 새로운 산업의 진입을 너무나도 철벽같이 방어하는 것에 대해서 애로를 호소한다”며 “이 두 인식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 사회가 정치가 또 민주당이 국회가 해야 할 아주 핵심적인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도록 한 영국의 붉은깃발법이 영국 자동차 산업을 지체시켰고 그게 영국 국가의 국력을 쇠퇴시키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됐다”며“우리 사회는 여전히 붉은깃발법이 있다. 그리고 붉은깃발을 늘 갖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