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가구, 철근 괜찮나…'무량판' 293개 단지 전수조사

무량판구조, 특수구조건축물에 포함…규제 강화
다음주부터 조사 착수 9월 말 결과 발표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 민간아파트 무량판구조 조사계획 브리핑(국토부 제공)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9월 말까지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약 25만가구)의 철근 누락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

아울러 정부는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무량판구조 건물을 특수구조건축물에 포함해 안전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상세 설계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3일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간아파트 무량판구조 조사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인천 검단 아파트가 무량판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철근이 다수 누락돼 붕괴한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자체적으로 발주한 9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철근 누락 여부 등을 조사했고 다른 15개 단지에서도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주거동·지하주차장 등에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293개 민간 아파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한다. 그중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105개 단지(약 10만가구), 공사가 완료된 아파트 188개 단지(약 15만가구)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현황을 파악 중으로 조사 대상 단지 수는 변동될 수 있다.

다음 주부터 단지별로 조사에 조사에 착수한다.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뿐 아니라 주거동에도 점검이 이뤄진다. 페인트·벽지 제거가 수반되는 세대 내부 점검도 이뤄져야 해 입주민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조사는 민간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한다. 조사 비용은 시공 중인 단지는 현장별로 이미 확보된 공사비를 사용하고, 준공 단지는 시공사가 부담한다. 점검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한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 대상을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2017년 이전 준공 단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더불어 점검 결과 철근 누락이 발견되면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수·보강 조치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설계·시공·감리의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도 이뤄진다.

정부는 9월 말까지 완료되는 정부는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무량판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