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경영난 버스터미널 폐업 속출…세금 줄여줘야

정우택,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경감 개정안 발의
전국 터미널 이용객 6년만에 42% 감소…23개 폐업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방과학기술 활용과 방위산업 혁신생태계 구축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5.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지방소멸로 경영난에 직면한 전국 버스터미널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철도시설, 버스·택시,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또는 물류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시외·고속버스 교통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특히 이용객 감소와 재산세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는 여객터미널도 늘고 있다.

터미널사업자협회에 따르면 월평균 전국 터미널 이용객은 올해 들어 815만 명으로 2017년(1426만 명) 대비 42% 감소했다. 경기 성남종합터미널이 폐업하는 등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23개 터미널이 폐업했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그리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여객터미널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개선 투자가 원활히 이뤄져시민의 불편을 줄이는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대중교통 기반시설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