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안전대책·건설 카르텔 혁신안 10월 나온다

무량판구조 특수구조물에 포함·LH 전관예우 방지
국토부, 철근누락 보강공사 진행…손해배상·계약해지도 추진

2일 경기도 파주시 초롱꽃마을 3단지(파주운정 A34) 지하 주차장에 보강 공사를 위한 천막이 설치돼 있다. 2023.8.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 ‘무량판 구조 안전대책·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한다. 무량판구조를 특수구조물에 포함해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파트 안전점검 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 위에 지붕을 바로 얹는 방식으로, 건설 비용·시간이 적게 들고,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둥과 맞닿는 부위에 압력이 몰리면서 구멍이 뚫릴 수 있어 완충 역할을 하는 전단층을 넣고, 이를 보강하기 위한 전단 보강근(철근)을 시공한다.

우선 국토부는 이달 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등 시공사·설계사·감리사 처분내용 △GS건설 83개 현장 확인점검 결과 등을 발표한다.

이어 오는 10월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와 검단사고 원인 등을 종합해 △무량판구조 안전대책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 등을 발표한다.

이번 안전대책에는 무량판구조를 특수구조물에 포함해 안전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상세 설계기준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카르텔 혁파 방안에는 △시공사로부터의 감리의 독립성 확보 △감리 전문성 강화방안 △설계·감리의 전관 유착 방지 방안 등(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예우 방지 방안 등)이 포함될 계획이다.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사법경찰직무법·채용절차법·노동조합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포함한 안전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부실시공이 발견된 LH 15개 단지에 대한 불법하도급 정황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한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는 LH가 발주한 △파주운정 A34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1 △수서역세권 A3 △수원당수 A3 △오산세교2 A6 △남양주별내 A25 △음성금석 A2 △공주월송 A4 △아산탕정 2-A14 △양주회천 A15 △광주선운2 A2 △양산사송 A2 △양산사송 A8 △파주운정3 A23 △인천가정2 A1 등의 단지 무량판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공사를 하고 있는 6개 단지 중 1개 단지는 보강을 완료했으며 △1개 단지 보강 공사 중 △4개 단지 보강 설계 등을 각각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내 보강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준공 단지(9곳)의 경우 △3개 단지 보강 완료 △2개 단지 보강 공사 중 △2개 단지 보강 설계 중 △2개 단지 하자 조사 중 등으로 나타났으며 다음달 내 보강 공사 완료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철저한 보강공사를 우선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계약해지도 추진할 계획이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