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권 카르텔'과 전쟁 속도전…민간 25만세대 긴급 점검

[엘피아 카르텔]다음주 민간 아파트 293개·25만세대 긴급 안전점검 착수…9월 말 점검 결과·10월 종합대책 발표

LH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파주시 운정동 아파트 LH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무량판 공법 아파트에 대해 전수조사가 들어간 가운데 1일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준공이 끝난 A 아파트 단지 내에 천장이 붕괴되지 않도록 잭서포트(하중분산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다. 국토부는 지난 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사가 발주한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 아파트 중 기둥 보강철근이 누락된 파주운정 A34, 남양주별내 A25, 양산사송 A2 등 분양·임대 단지를 포함한 15개 단지명을 공개했다. /사진=임한별(머니S)

국토교통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작된 무량판 구조 부실시공 문제가 건설업계 전반에 걸친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파트 안전점검 방안 브리핑을 열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제도와 관행, 이권 카르텔도 더 이상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올해 9월까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에 대한 전수조사, 긴급 안전점검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전수조사를 마치고, 이어 10월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GS건설, 민간아파트 사업장 전수조사 결과를 종합해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다음 주부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이 중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105개 단지,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188개 단지다. 세대 수는 각각 10만, 15만여세대다.

현재 시공 중인 105개 단지 중 무량판 구조를 주거동과 지하주차장에 모두 적용한 단지는 21곳이다. 주거동만 적용한 단지는 25곳, 지하주차장에만 적용한 곳은 59곳이다. 준공을 완료한 188개 단지에서는 주거동·주차장 적용 10곳, 주거동과 주차장 단일 적용 단지는 각각 49곳, 12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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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안전진단 전문기관 선정해 긴급 점검, 국토안전관리원 결과 이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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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절차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 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다. 준공된 단지의 점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다만 세대 내부 점검 시에는 페인트·벽지 등을 제거해야 하므로 입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김효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9월까지는 대상 아파트들의 안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주거동의 경우 입주민 협의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 완료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을 2017년 이전 준공 단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후속조치로 점검 결과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단지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수?보강을 실시토록 하고, 건설 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하자가 발견된 LH 15개 단지 중 시공 중인 6개 단지는 이달 내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된 9개 단지도 다음 달까지 보강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후속조치로 GS건설이 시공한 83개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는 이번 달 중 발표한다. 김오진 차관은 "안전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해 안전한 설계와 특별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