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주호민 사건 특수교사 살리기 나섰다...탄원서 제출

"교육적 해결 아닌 법으로 결론 내면 특수교육 학생·학부모에 결국 피해" 호소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2.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웹툰작가인 주호민 씨의 발달 장애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특수교사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

임 교육감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 한 장을 올렸다.

그는 탄원서에서 "특수교육 선생님은 반복적인 폭력 피해와 부적절한 신체접촉, 심지어 대소변을 치우는 일까지도 홀로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것들은 오직 사명감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장애학생에 대한 진심과 애정, 학부모의 믿음과 지지가 있어야 버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수교육 현장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사실상 특수교육은 지속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교육적 해결을 넘어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다른 장애학생과 학부모에게 결국 돌아가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선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결론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사명감으로 일하는 선생님이 의지를 잃거나 학교 공동체 간 신뢰가 무너지면 학교 교육현장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재차 피력했다.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재판부에 제출 예정인 탄원서.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3.08.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임 교육감은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현장이 처한 어려움을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임 교육감은 오는 4일 고문변호사를 통해 수원지방법원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주 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자신의 아이를 학대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이런 발언들이 장애인인 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주 씨는 이와 관련 전날인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린 2차 입장문을 통해 "사건 발행 후 교사 면담을 하지 않고 바로 고소를 했느냐는 비난과 분노를 많이 봤다"며 "오직 아이의 안정만 생각하며 서 있던 사건의 복판에서는 보이지 않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부모님들과 사건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았어야 했는데 섣불렀고 어리석었다"며 "아내와 상의해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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